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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92 2소위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517
291 2소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446
290 2소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525
289 2소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370
288 2소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466
287 2소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420
286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518
285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419
284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460
283 1소위원회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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