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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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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03-007호 | 의결일 | 2023.02.22 |
| 작성자 | 강나희 | 작성일 | 2023.03.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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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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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3-007호(2023._2._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