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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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8-137호 | 의결일 | 2023.04.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4.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76호) 별지 제6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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