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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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2소위원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2-14 | 4540 | |
1084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14 | 4442 | |
1083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14 | 4352 | |
1082 | 2소위원회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14 | 4466 | |
1081 | 2소위원회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14 | 4413 | |
1080 | 2소위원회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14 | 4286 | |
1079 | 1소위원회 |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2-11-30 | 4391 | |
107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4930 | |
1077 | 1소위원회 |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2-11-30 | 4856 | |
1076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30 | 2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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