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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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2소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6269 |
1378 | 2소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6219 |
1377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6235 |
137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 |
6239 |
137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2748 |
1374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2248 |
1373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2263 |
1372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2325 |
1371 | 2소위원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811 |
1370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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