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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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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6--08호 | 의결일 | 2023.03.22 |
| 작성자 | 최미영 | 작성일 | 2023.03.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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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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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3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