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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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5-032호 | 의결일 | 2022.09.14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2.09.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내 구・군으로부터 다목적용 또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차량번호판독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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