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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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478 | 2소위원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6410 |
| 1477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5351 |
| 1476 | 2소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3747 |
| 1475 | 2소위원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3708 |
| 1474 | 2소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3515 |
| 1473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3550 |
| 1472 | 2소위원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
3114 |
| 1471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
2574 |
| 1470 | 2소위원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
2640 |
| 1469 | 2소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
2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