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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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44 등 2건) | 2022-04-13 | ![]() |
3425 |
848 | 2소위원회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2833 |
847 | 2소위원회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2748 |
846 | 1소위원회 |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4-13 | ![]() |
2986 |
845 | 1소위원회 |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4-13 | ![]() |
3121 |
844 | 2소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4492 |
843 | 2소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밥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4174 |
842 | 2소위원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4433 |
841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3004 |
840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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