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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07 2소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408
1106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360
110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386
1104 2소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436
1103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345
1102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784
1101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489
1100 2소위원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632
1099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230
1098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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