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5-240호 의결일 2022.07.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안 제6조내지 제7조 및 제14조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표절,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보안사항 유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자에 대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및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관련 증거자료와 공정한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증 참여한 증인, 참고인, 자문인 및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성명, 전문분야를 포함한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2. 별지 제1호서식에서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학생연구원의 성명, 소속기관, 국가연구자번호, 현 학위과정, 전공, 입학년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학생연구원의 참여 확인 및 연구원 관리를 위해 작성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