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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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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0-375호 의결일 2024.05.22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5.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0-375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0-375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근거 마련


■ 의결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2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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