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0-024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6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0-024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6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0-024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