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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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2소위원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77 | |
1417 | 2소위원회 | 「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414 | |
1416 | 2소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520 | |
1415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622 | |
1414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676 | |
1413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563 | |
1412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83 | |
1411 | 2소위원회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70 | |
1410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292 | |
1409 | 2소위원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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