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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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4-059호 | 의결일 | 2023.02.2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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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익직불정책과-539호)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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