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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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8-143호 | 의결일 | 2023.04.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4.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23-172호) 안 제42조의2 제4항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에 따른 안내 규정 마련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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