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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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4-090호 | 의결일 | 2024.02.28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3.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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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호)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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