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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15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819
1114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185
1113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8876
1112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8976
1111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962
111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4470
1109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5000
1108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5274
1107 2소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4350
1106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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