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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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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8-362호 | 의결일 | 2021.09.29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1.11.05 |
| 첨부파일 |
 의결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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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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