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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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4164 |
1351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3989 |
1350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398 |
1349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353 |
1348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379 |
1347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502 |
1346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594 |
1345 | 2소위원회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408 |
1344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405 |
1343 | 2소위원회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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