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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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11호 | 의결일 | 2023.01.11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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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42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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