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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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2소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17 | |
1567 | 2소위원회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686 | |
1566 | 2소위원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477 | |
1565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288 | |
1564 | 2소위원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25 | |
1563 | 2소위원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418 | |
1562 | 2소위원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83 | |
1561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434 | |
156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06조일0058) | 2023-11-22 | 90 | |
155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95 등 2건) | 2023-11-22 | 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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