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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24 2소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3137
1323 2소위원회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3033
1322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678
1321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579
1320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263
1319 2소위원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335
1318 2소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198
1317 2소위원회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378
1316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290
1315 1소위원회 수원시의 전세임차인 보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3-05-24 첨부파일 있음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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