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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6-193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6-193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12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총리령_부령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6-193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12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총리령_부령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법제처공고제2024-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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