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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78 2소위원회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467
1577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362
1576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405
1575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4439
1574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4270
1573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4165
1572 2소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4233
1571 2소위원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4294
1570 2소위원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392
1569 2소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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