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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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2090 |
1138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1982 |
1137 | 2소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
4862 |
1136 | 2소위원회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
4013 |
1135 | 2소위원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 2023-01-30 | ![]() |
4007 |
1134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4697 |
1133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677 |
1132 | 2소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316 |
1131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861 |
1130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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