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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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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0-372호 | 의결일 | 2022.10.12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10.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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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8호)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행정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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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3_고용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