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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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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4-114호 | 의결일 | 2024.02.28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1 |
| 첨부파일 |
 2024-204-114_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_시행령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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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 ■ 의결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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