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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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1-447호 | 의결일 | 2021.11.10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11.12 |
첨부파일 |
의결서11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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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3629호) 별지 제46서식에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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