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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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17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7.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08호) 제23조의6 제1항에서 보수명세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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