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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7-116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2_중소기업_스마트제조혁신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2_중소기업_스마트제조혁신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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