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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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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6-081호 | 의결일 | 2022.03.10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3.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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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5호) 제28조의3 본문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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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_경륜ㆍ경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