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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2-237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9__독립유공자예우에_관한_법률_시행령_2.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9__독립유공자예우에_관한_법률_시행령_2.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26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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