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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48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652
134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964
1346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968
1345 2소위원회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718
1344 2소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702
1343 2소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700
1342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620
1341 2소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624
1340 2소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732
1339 2소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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