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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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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4-114호 의결일 2024.02.28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4-114_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4-114_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


■ 의결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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