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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06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382
200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49
2004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0)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20
2003 1소위원회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20
2002 1소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479
2001 2소위원회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714
2000 2소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750
1999 2소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674
1998 2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594
1997 2소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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