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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688 2소위원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2-08 3278
687 2소위원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3536
686 2소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2-08 3226
685 2소위원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3089
684 2소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3236
68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일0114) 2021-11-24 3037
68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이0161) 2021-11-24 3406
68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00 등 5건) 2021-11-24 3511
680 1소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3443
679 1소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령 점검·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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