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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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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9-151호 | 의결일 | 2020.12.09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1.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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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60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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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3_자율관리어업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