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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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2소위원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1113 | |
1791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10865 | |
1790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10878 | |
178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134 | |
1788 | 2소위원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6121 | |
1787 | 2소위원회 |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6106 | |
178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6078 | |
1785 | 2소위원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2461 | |
1784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2445 | |
1783 | 1소위원회 |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3-27 | 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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