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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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5928 | |
131 | 2소위원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11-25 | ![]() |
5939 |
130 | 2소위원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11-25 | ![]() |
5201 |
129 | 2소위원회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4857 |
128 | 1소위원회 |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11-18 | 5437 | |
127 | 2소위원회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11 | ![]() |
6133 |
126 | 2소위원회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11 | ![]() |
5787 |
125 | 2소위원회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11 | ![]() |
5414 |
124 | 2소위원회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11 | ![]() |
6221 |
123 | 2소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11 | ![]() |
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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