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4-030호 | 의결일 | 2022.09.0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2.09.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범죄경력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