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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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0-13 | 6359 | |
575 | 2소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0-13 | 4620 | |
574 | 2소위원회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0-13 | 4673 | |
573 | 2소위원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0-13 | 4756 | |
572 | 2소위원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4746 | |
571 | 2소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4865 | |
570 | 2소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4552 | |
569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4658 | |
568 | 1소위원회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10-13 | 5131 | |
567 | 1소위원회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10-13 | 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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