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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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1-381호 | 의결일 | 2022.10.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10.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2호)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2.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추가로 고지할 것을 권고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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