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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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577 | |
1242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404 | |
1241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563 | |
1240 | 2소위원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428 | |
1239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478 | |
1238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377 | |
1237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389 | |
1236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402 | |
1235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589 | |
1234 | 2소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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