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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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9-363호 | 의결일 | 2022.09.2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10.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6호) 별지 제14호서식(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보상청구서))에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 사무를 위한“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가 시행령에 없으므로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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