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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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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10-182호 | 의결일 | 2023.05.26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5.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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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의결내용 1.「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2조제17호에서 “이 법에 따라”를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에 대한 수집 근거 조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2.「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78조의2제1항에 외국인 관련 고용, 납세, 복지, 수사, 재판 등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사용이 필요한 사무를 명시하고,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업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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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0_출입국관리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