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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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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7-130호 | 의결일 | 2023.04.12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4.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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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천재지변, 재해,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분할 납부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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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24_산림복지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