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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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3-497호 | 의결일 | 2021.12.0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2.0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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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4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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