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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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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8-154호 | 의결일 | 2023.04.26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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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541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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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_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