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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8-154호 의결일 2023.04.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541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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